일본 내 조선학교 지원 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와 개인들이 일본 현지 펀딩회사와 온라인 송금 플랫폼을 통한 개별 모금에 나서면서 일본의 대북제재 관련 법령 저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일조선인 단체들은 최근 조선학교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국 시민사회를 상대로 후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전국에는 현재 52개의 조선학교가 운영 중이며, 유치부 35개, 초급부 44개, 중급부 30개, 고급부 10개, 대학 1개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조선학교 초급부는 민족교육의 근간”이라며 올해부터 전국 44개 초급부 지원을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야마구치, 시코쿠, 와카야마, 이바라기 지역 학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조선학교 측은 일본 정부의 고교무상화 제외, 지방보조금 삭감, 사회적 차별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생 수 감소와 기부 축소가 겹치면서 일부 지역 학교는 통폐합까지 진행됐다. 실제 오사카에서는 10개 조선학교가 5개교로 통합됐다.

다만 최근 일본 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업체와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한 개별 모금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관련 자금 흐름에 대해 엄격한 금융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송금과 자금 이전에 대해 외환 및 외국무역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의 보고·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SSRN)

특히 일본 금융기관들은 북한 관련 단체 또는 제재 대상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계좌 정지, 송금 거부, 추가 신원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내 일부 펀딩 플랫폼 역시 국제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이유로 북한 관련 단체 모금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도적·교육 목적 후원 자체와 제재 위반 여부는 별개 문제”라면서도 “송금 경로와 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할 경우 일본 금융당국 판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특정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를 통한 우회 모금이나 해외 재송금 구조는 일본 금융기관이 민감하게 보는 영역”이라며 “후원 참여자들도 관련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